관리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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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제도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환경상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 허용-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재사용 표시 의무화-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소음) 위반 과징금 인상- 사업장별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시행-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운영절차 선진화- 실내용 건축자재의 환경기준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서비스 분야 탄소성적표지 인증 확대-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 도입- 지자체 조례로 엄격한 빛 방사허용기준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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