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인 1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게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조사 결과,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장(2005년)에서 4,600만장(2015년)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 8,900만장(2005년)에서 2억 600만장(2015년)으로 약 11%가 감소했습니다.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도가 다른 경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었는데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어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 봉투, 빈 종이박스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페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2월 초부터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와 대형유통매장에서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과 같이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 쓰레기 배출은 편리하게, 환경미화원 작업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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