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환경부는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 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중점 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 명칭, 용도·함량, 유해성 정보, 간단한 노출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는데요. 개별 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 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