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관리자 │ 2023-07-28 HIT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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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은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특히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해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GST를 통해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현황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조치의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2023년 11월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행 20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평가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협약 당사국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취하고 파리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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