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 '배출권 거래안정화 방안' 확정
- 배출권 안 쓰면 페널티..공급물량 풀어 가격 하락 유도
- 석유화학·석탄화력 "환영"..환경단체 "미세먼지 감축 역행"

지난 3일 서울지역이 미세먼지가 많아 송파지역의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물량을 풀어 가격을 낮추는 조치에 나선다. 배출권 거래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업계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석탄화력·석유화학 업계 등에선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약속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해 마련했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이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업별로 배출량 허용치를 할당했다. 이어 배출량 여분 또는 부족분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일례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석유화학 업계는 허용치를 초과한 배출량을 주식을 사고 팔듯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친환경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면서 시장거래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시장 거래가 신통치 않았다. 배출권 공급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더라도 기업들은 팔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했다. 반면 석탄화력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기업은 다음연도 할당치를 끌어다 썼다. 2015년, 2016년은 이렇게 무난히 넘어갔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시한인 ‘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되는 올해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 결과 배출권 거래가격이 t당 1만1774원(2015년)에서 2만4300원(2017년 2월)로 뛰었다. 이후 정부에 대한 업계 민원도 빗발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량을 풀어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계란 값이 올랐을 때 계란 수입 등으로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낮춘 것과 같은 방법이다.

우선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도하게 이월할 경우 불이익(페널티)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초과한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1430만t)을 유상으로 시장에 풀기로 했다.

또 기업이 미리 당겨쓸 수 있는 배출권 차입한도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규정상 차입한도는 현재 20%에서 내년에 10%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을 고려해 차입한도를 15%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이월 불이익이나 차입한도 확대 조치 등은 오는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기업 부담도 줄이고 시장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로 “정부가 보유한 1430만t까지 풀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해소될 것”이라며 “배출권 가격은 하향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탄화력 업계 관계자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했다. 더 이상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할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설 투자보다는 값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오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배출권 가격을 알아서 낮춰주는데 어느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시설투자를 하겠는가”라며 “정부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