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약 80%가 찬성했다.

1일 한국정책학회는 지난달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6명과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관리 일원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한국정책학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의뢰해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 포인트다.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를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과 전문가는 각각 43.0%, 59.3%다. '약간 찬성'은 국민 22.3%, 전문가 18.0%였다. 반면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매우 반대' 또는 '약간 반대')한다는 비율은 국민 9.5%, 전문가 7.4%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이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이 향상된다(35.2%)',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23.2%)' 등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가능하다(31%)',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24.3%)' 등이다.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선 국민과 전문가 모두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가능하다(국민 32.8%, 전문가 40.5%)’와, ‘홍수 또는 가뭄 발생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국민 34.8% ,전문가 31.4%)’는 의견이 높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효과가 없다’ 혹은 ‘모르겠다’는 의견은 국민과 전문가 모두 5% 미만이었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국민, 전문가 모두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부족(국민 30.7% 전문가 34.1%)'과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및 자연 생태계 파괴(국민 46.8%, 전문가 27.9%)'를 들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로 쪼개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녹조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물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모든 물은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환경부 핵심정책토의에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의혹을 제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지난달 28일부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