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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 볼륨 업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제도

관리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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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제도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  환경상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 허용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재사용 표시 의무화

-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소음) 위반 과징금 인상

-  사업장별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시행

-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시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운영절차 선진화

-  실내용 건축자재의 환경기준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  서비스 분야 탄소성적표지 인증 확대

-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 도입

-  지자체 조례로 엄격한 빛 방사허용기준 설정 가능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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