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로 환경이 오염된 사례

▶ 시화호 사건 

 

1987년 6월‘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물자원 확보’라는 계획아래 화옹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방조제건설로 내만 지역이 외해와 격리됨에 따라 56.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되었고,1994년 1월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하면서 더욱 오염이 심각해 졌고 수질오염이 심해지자 수질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오염된 시화호수를 해양으로 방유함, 1996년 4월말경 무단방류하려던 것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됨 

 

▶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19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됨, 페놀원액이 정수장의 염소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함, 대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

페놀이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페놀을 형성( 악취가 100배 이상 증가)

당시 낙동강의 하류 구미지역의 페놀농도는 2 3ppm에 달함 , 두산전자는 보상비로 200억원을 지불했고,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기업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 

 

▶ 제임스강 오염  

 

장소 : 미국 버지니아주 호스웰시

연도 : 1975년

원인물질 : 유독성 살충제(키폰)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라이프사이언스라는 살충제 제조공장에서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두통, 시각장애, 간질환, 신경통, 불임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키폰이라는 유독성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공장측은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아울러 연방환경처는 공장 폐쇄와 함께 남아있던 키폰의 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이에 공장측은 남아있던 살충제를 모두 하수구에 버렸다. 하수구에 버려진 살충제는 그 도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

나. 피해상황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살충제로 인하여 하수 분해 미생물이 죽게 되고 하수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하수와 함께 처리수의 수용 하천인 인근 제임스강으로 살충제가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하류 100킬로미터 구간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였다. 

 

▶ 창녕 우포늪 

 

2011년 1월9일부터 람사 습지인 우포늪이 수해복구공사의 명목으로 무참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우포늪 대대제방 제내지의 물이 넘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창녕군에서는 수해복구 공사의 명목으로 우포늪 내의 5개 제방(대대제, 창산제, 모곡제, 소야제, 주매제)을 숭상하는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것이다. 

 

2m 이상 숭상되고 습지의 폭을 극심하게 좁히면서 진행되는 제방 숭상 공사는 우포늪의 경관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우포늪과 육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던 육상과 늪의 전이지대인 제방 식생생태계 뿐만 아니라, 각종 양서류, 파충류 및 포유동물의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태풍으로 집과 농토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하여 제방을 숭상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창녕군의 우포늪에 대한 훼손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인 대대제방의 사면, 습지식물이 자라야 할 그곳에 분해 되는데 40~50년 걸리는 석유화학수지를 깔고 호안블럭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창녕군은 제방숭상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숭상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람사습지 우포늪안을 거의 하상정비 하듯이 흙을 파내고, 왕버들을 뽑아내고 하면서 우포늪에서 몇 개의 거대한 연못을 만들어 놓았다. 더욱 경악할 노릇은 이러한 공사가 모두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우포늪은 습지보전 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가네미유 사건 

 

○ 장소 : 일본 가네미 지방

○ 연도 : 1968년 3월

○ 원인물질 : 식용유 속에 함유된 PCB(Polychlorinated biphenyl)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가네미 지방에서는 1968년 3월부터 여드름 형태의 피부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이 병은 가네미회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발생하였음을 밝혀내게 되었다. 가네미회사는 식용유 제조시 가열 매체로 PCB를 사용

했는데, 가열 파이프가 부식되어 PCB가 식용유 속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식용유가 튀김요리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었다.

나. 피해상황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은 체중 1kg 당 매일 67㎍의 PCB를 섭취하였으며, 5개월 후에는 만성중독증상이 나타나

기 시작하여 간장애, 안지분비과다, 성장지연, 성욕감퇴, 내분비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

다. 그 수는 1만 4,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1,068명은 증세가 심하여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또한

이 지방의 닭 100만마리가 가네미유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중독되었으며 그 중 70만마리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