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 속에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세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수십만원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산업용이나 농업용에 비해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급한 대로 일단 7~9월 전기요금의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처방으로는 신통치 않다.

정부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에 들어갔기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에너지 생산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만이 답이다. 기존 석유나 가스 등 한계가 명확하고 시황에 민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누진제 논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가격을 내리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환경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을 올리면 반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연속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시점이 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대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스템은 3㎾ 규모로, 하루 3~4시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할 경우 하루 11㎾, 한 달에 330㎾의 전력을 생산한다. 4인 가족이 한 달에 300㎾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또 누진세 구간 이전에는 일반 전기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수십만원의 충격적인 누진세를 피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각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바꿔 나가고 있다. 인도는 2022년까지 태양광 100GW를 설치할 계획이고, 중국도 2030년까지 태양광 4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신규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가 1GW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뒤져있다.

누진세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전력저장시스템(ESS)에도 주목해야 한다. ESS는 기존 전기의 누수를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해 준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써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정전 등 비상상황에도 대비할 수도 있다.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에서도 효율성을 높여주는 솔루션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각국은 ESS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해 196MW이던 ESS 수요는 2015년에는 12.7GW로 60배 이상 성장한다. 우리 정부도 ESS 산업 육성을 위해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할인해주는 요금제인 '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누진제 논란은 우리 전력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태양광이나 ESS 등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경고도 했다. 누진세 논란을 뚫고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여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