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환경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에서 환경조경학을 공부한 뒤 그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의 동료들로부터 문의를 자주 받는다.  

 

독일 환경보호가 잘 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민중의 힘”이라고 대답한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환경보호에서만큼은 민중이 정치를 움직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2011년 독일의 탈핵 선언 역시 연방정부가 민심에 굴복했기에 가능했다. 

최근 촛불민심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 것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저 힘을 그대로 밀어붙여 환경보호에 힘쓴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의 숱한 실책에 나는 “환경 무지함”을 하나 더 보태고 싶다.  

무관심을 떠나 무지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다만 아무도 그 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 역시 국가의 과제에 속한다. 국가 살림을 일시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촛불민심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정치적 과제에 충실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독일을 찾는 동료들의 두 번째 질문은 대개 이렇다. “독일 국민들은 모두 환경의식이 높지요?” 그럴 때 나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환경의식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독일인이 다 그렇지는 않다.  

자동차의 나라여서 그런지 승용차를 애인보다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고 보호구역에 주택을 지어보려고 노리는 개발업자들도 있으며 환경법을 우회해 보려고 꼼수를 부리는 기업도 있다.  

 

얼마 전에 터진 폴크스바겐사의 스캔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이 환경선진국일 수 있는 이유는 국민 과반수가 높은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권자의 과반수라는 뜻이 된다.  

 

좋은 환경법을 만들고 환경정책을 제시해야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기대보아도 좋을 것이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일반 시민들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세대들이 환경파괴를 진심으로 염려하여 뜻을 모았고 각종 시민환경연대와 녹색당이 탄생했다. 

이들이 정치에 압력을 가해 환경법이 만들어지고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백년대계를 세웠다.  

그러다 마침내 건설법전도 개정되었다. 도시계획,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이미 환경규정을 수렴해야 한다.  

그렇다고 독일의 건설업이나 산업이 주춤해지지 않는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과반수의 민심이 고리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민심부터 만들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들끓는 고국을 바라보며 한편 자랑스럽고 한편 염려가 된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어떤 국가와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대안들은 세우고 있나? 각자 대안을 세우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수준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하기는 참 어렵다는 점이다. 잣대를 높여야 하는데 적당한 기준이 없다. 국민들이 이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 매우 힘겨운 과제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고정희  /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