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급격한 산업화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양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는 복잡화ㆍ다원화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환경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주로 환경피해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현시기가 불분명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사회ㆍ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문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오염 정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분석하고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환경성질환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나 환경오염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등 종합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환경 및 건강 관련 자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환경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대표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성질환 유병자 수 및 진료비는 2004년 대비 2014년 두 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말 건강보험통계에서 전체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825만 명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635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179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5만 명 정도입니다. 

경기도의 청소년 환경성질환 진단율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율은 전국에서 35.4%로 가장 높고,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 25.3%, 천식진단율은 9.4%로 경기도의 환경성 질환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환경성질환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천식의 유병률과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경기도 천식 유병률은 3.1%로, 지연적으로는 포천시가 6.67%으로 가장 높고, 연천군 4.77%, 의왕시 4.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병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이천시, 양평군, 과천시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환경분야의 환경기준 초과 횟수와 천식 유병률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천식 유병률이 높은 평택시, 김포시, 의왕시, 포천시, 연천군의 경우 환경기준 초과 횟수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김포시, 포천시, 평택시 등 대기배출 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천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났습니다. 배출시설이 많고 환경기준 초과 빈도가 높은 시ㆍ군을 중심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건 정책의 추진 방안 

 

다음과 같은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지역별 환경-보건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과의 관련지표 분석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환경정보 및 보건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환경보전 통합 정보관리센터'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 분야별 환경기준 초과 지역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특히 환경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중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겅강위해도 및 초과수준이 높은 라돈, 석면 등 집중 관리물질을 선정하여 생활 속 유해물질의 이동, 사용 등과 관련된 상시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역 주민참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환경보건 민원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보건협의체(가칭)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감시 및 환경보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보건 민감 계층(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전예방정책 등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환경보건 업루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보건팀'의 신설 운영이 필요하며 환경관련 민원대응, 환경 보건계획수립 및 취약계층 환경보건사업 등 직무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안브리프/ 이정임선임연구원(생태환경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