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환경기사 흐름

환경의 문제는 지구의 문제이다. 우리 인류는 지구라는 삶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으며 환경의 문제는 전 지구가 동시에 함께 노력함으로써만 해결 가능한 문제 일 것이다.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생태계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자연은 물론, 우리 생활환경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올 한해도 여전히 중국 발 황사로 시작해 여름철 폭염으로 누진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가을에는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단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1) 가습기 관련 보도 - 가습기 살균제피해자 대책 늑장대응 비판

2016년도 환경관련 언론보도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문제는 가습기 관련 기사였다.

2016년 10월 말까지 정부 기관에 가습기살균제(세정제) 피해자로 접수된 건수는 5,060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1,055명. 그런데 사망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허파 끝 부분 폐포가 굳어버리는 폐섬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6. 11. 12에서 발췌)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올해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여야의원 모두가 이를 지적하였다. 환경부는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을 심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 언론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동참했다.

한국일보는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감독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확인 뒤 신속한 조치를 미적댄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규명돼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는 “복지부, 산업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국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그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하자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온 환경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일침 했다.

2) 미세먼지 관련 보도 - 미세먼지 주범은 고등어구이?

올해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핫한 이슈를 몰고 온 주인공이 있다. 미세먼지 유발자로 고등어구이가 지목되면서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애꿎은 고등어구이 말고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미세먼지 증가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것인지조차 정부가 분명한 설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인지에 대한 파악과 국내 발생원별 기여도 및 성분 등 미세먼지 발생원 규명도 못한 상태다. 정부는 손 놓고 있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부랴부랴 6.3 정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대책은 ▷경유차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 협력 강화 ▷예·경보 체계혁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취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출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세심하게 다루었다.

3) 폭스바겐 관련 보도 - 여전히 진행 중인 ‘폭스바겐 조작 사태’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Volks 국민, Wagen 차)이 배기가스 배출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를 제출해 불법인증을 받은 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지난 8월2일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에 더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의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사장은 사과는 했지만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돼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여전히 국내 리콜 계획도 없다. 유럽에서는 1월부터 850만대에 대한 리콜이 시작됐고 리콜 프로그램 속도를 높여 내년 가을까지 완료키로 했다. 미국도 10월 미국 법원이 리콜 계획안을 승인했고 그 외 각국에서도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리콜이 늦어진 이유는 환경부가 ‘조작 여부의 인정’을 이유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을 3차례나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 추가 서류 제출 시한 연장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4번째 리콜 계획서 접수 후 보충자료를 요구했다.

4)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년만의 개편…산업용 전기 '불똥'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관련 여론의 불만이 들끓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냉방기 수요가 급증, 전기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의 경우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통상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하루 3시간가량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월 2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다. 원인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세 때문. 가정용 전기요금은 1단계 100kWh 이하, 2단계 200kWh 이하, 6단계 500kWh 초과 등 6단계로 나뉘어 세금을 계산했다. 1단계에 해당할 경우 kW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가면 709.5원으로 11.7배 가량 차이가 나 국민들로선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누진세 개편에 대한 요구에는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있어 누진세 완화로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는 갈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이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등 본격적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누진세 제도를 12년 만에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결국 지난 8월말 누진세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요금 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5)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보도 - 설악산 케이블카, 최순실 연루 의혹

온 나라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떠들썩한 가운데 환경부가 허가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경제성 조작 논란,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주도해 비밀TF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비선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종 2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확인 작업을 했고 정부 내 사업 추진은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주도했으며 환경부 전직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승인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분석 조작 등의 혐의로 양양군수를 포함한 양양군청 공무원이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 변경 안에 대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