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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도 일제히 김영란법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알고싶다'

방주연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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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도 일제히 김영란법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알고싶다'

 

세계 각국 언론은 한국에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외신은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의 접대 문화를 바꾸고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며 법 시행에 따라 사회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반(反)부패 사정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지난 28일을 기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한국에서 사상최강의 반부패법이 발효됐다"며 한국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각종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을 비중 있게 다뤘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자 기사에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접대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한화로 3만원(약 182위안), 5만원(304위안), 10만원(608위안)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여기에다 이른바 '3·5·10' 법칙이란 설명을 달았다.

통신은 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지만 이들에게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상대방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체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 시행 초기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요식업계에 찬바람이 부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소개했다.

중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 한잔을 대접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제목을 달아 이 법의 강력함을 부각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 한잔을 대접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제목을 달아 이 법의 강력함을 부각하기도 했다.

중국이 김영란법에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자국 역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에는 관용도 성역도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부패 공직자를 대거 처벌하고 공직사회의 낭비풍조를 제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조처를 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공직사회에서 공무접대 과정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금주령'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은 김영란법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법에 대한 기대와 논쟁, 음식점이나 관공서 등의 움직임 등을 비교적 차분히 소개했다.

교도통신은 김영란법 도입은 "부패근절이 목적이며 접대나 선물(문화)이 뿌리 깊은 사회가 크게 변할 것 같다"고 최근 보도했다.

 

 

통신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위반자를 신고해 거액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몰래 촬영하는 법을 배우러 이른바 '도촬 교실'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는 오래된 요정 등이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김영란법 제정·시행에는 2010년쯤에 검사가 고급 차나 금품을 받은 사건이 계기를 제공했고 마침내 법이 시행됨에 따라 400만 명에 달하는 법 적용 대상자나 음식점 등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영방송 TBS는 김영란법 시행 시점인 28일 0시가 임박하자 서울의 한 한정식집을 생중계로 연결해 법을 소개하고 비싼 한정식을 3만원 이하의 메뉴로 재구성하면 식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TBS는 김영란법이 강하게 규제를 하지만 국회의원이 제삼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표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등 허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다음날인 29일 서울의 도심에서는 식사비용을 나눠내기 위한 줄이 계산대 앞에 늘어섰다며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또 김영란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된 각계 비리 사건이나 이른바 란파라치의 등장 상황, 초기 신고사례 등도 전했다.

디플로맷은 '한국기자들과 이젠 더 이상 점심먹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계와 언론계, 몇몇 산업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무연관성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선물 한도 등 모호성이 많아 논란이 많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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