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 최순실에 묻히려나
김순덕 │ 2016-12-21 HIT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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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과도 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관련 예산’을 솎아내기도 바쁘다. 그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증액심사 이슈는 육아·출산 관련 최대 쟁점 사안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중앙정부와 각 교육청 간 줄다리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벌써 3년째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6.1%(증액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늘려 잡고, 논란이 가라앉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각 교육청은 정부의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수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의 대안을 마련할지, ‘깔창 생리대’ 논란을 빚은 생리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보건복지복와 여성가족부조차 생리대 지원 예산을 넣지 않아서다 .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데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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